단순히 지원 대수만 13만대 늘어난 게 아니다, ‘이 차종’은 추가 지원금까지
1대당 지원금 줄어드나? 예산 증가율(32%)과 지원 대수 증가율(43%) 차이에 숨은 비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예비 차주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한동안 주춤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다시 2조원대로 올라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조 14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조 6114억 원 대비 32.8% 증액된 규모다.
단순히 예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원 대수와 대상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원 대수는 늘었는데, 내 보조금도 늘어날까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43만 대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30만 대 규모에서 무려 13만 대, 비율로는 43.3%나 증가했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볼 지점이 있다. 예산 증가율(32.8%)보다 지원 물량 증가율(43.3%)이 더 높기 때문이다.
차량 1대당 돌아가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차종별, 가격별, 성능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복잡한 구조 탓에 단순 계산은 이르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별도 지원금이 생긴다
기존 개인 승용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2027년부터 택시를 포함한 영업용 차량에 별도의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연간 주행거리가 월등히 길다. 이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치열해지고, 소비자는 기다려야 하는 이유
지원 물량이 43만 대 수준으로 확대되면 완성차 업계의 판매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브랜드는 물론 테슬라, BYD 등 글로벌 업체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예산안이다. 차량 가격 상한선이나 배터리 효율에 따른 세부 차등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계약하기보다 연말에 발표될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편이 현명하다. 내 차가 정확히 얼마의 보조금을 받게 될지는 그때 알 수 있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