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13번째 연장 결정, 세수 감소 부담에도 강행한 배경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감면… 내 차 한 달 주유비 절약액 따져보니
운전자라면 주유소 가격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한두 번쯤 해봤을 것이다. 잠시 내리는가 싶던 기름값은 어느새 다시 고개를 들며 매달 고정 지출 부담을 키운다.
다행히 정부가 한시름 놓을 만한 소식을 전했다.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이 벌써 13번째 연장이다.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 보기엔 그 배경에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속사정도 존재한다.
내 차 주유비, 한 달에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정부 발표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추가로 이어진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및 LPG 부탄은 25%가 적용된다.
이로써 운전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리터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체감 효과는 더 명확하다.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LPG 부탄은 40원의 세금이 깎인다. 매일 차를 쓰는 운전자라면 이 차이가 작지 않다.
예를 들어 연비 10km/L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경유차 운전자는 한 달에 약 1만 7400원, 휘발유차 운전자는 약 1만 4600원의 주유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1년 단위로 보면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세수 감소 알면서도 연장 카드 꺼낸 이유
정부가 세수 감소라는 부담을 안고도 인하 조치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한 국제 정세에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수입 원유가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장 국내 유가에 반영됐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마저 종료되면 기름값 급등이 전체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컸다.
결국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2021년 11월부터 이어온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유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행위를 점검해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