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택시운전자격 부정 응시와 신원 확인 절차
시험장과 운수업체로 이어지는 검증 책임
택시에 오르면 승객은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것이라 믿는다. 시험에 응시한 사람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일은 승객의 몫이 아니다.
여수에서 19세 남성이 50대 아버지 명의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격을 얻은 뒤 실제 승객을 태운 첫 운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험장부터 영업 현장까지 이어진 신원 확인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부정 응시는 11월 4일 이뤄졌다. 운전자의 신분과 자격 취득 과정은 사고 이후에야 확인됐다.
사고 뒤 확인된 택시운전자격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고 자체보다 자격을 얻은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달랐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시험을 치렀는데도 자격이 발급됐고, 그 자격을 바탕으로 승객을 태우는 영업까지 이어졌다.사고는 11월 7일 첫 운행 중 발생했다. 공단은 11월 10일 해당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고, 경찰은 공문서 부정행사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혐의와 이미 내려진 자격 취소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택시운전자격의 부정 취득이다.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와 승객을 유상 운송하기 위한 택시운전자격은 서로 다른 자격이다. 확인된 사실을 넘어 일반 운전면허까지 없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시험장 이후에도 남은 확인 단계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실제 영업에 투입되기까지는 확인할 단계가 남는다. 시험장에서 발급한 자격 정보를 운수업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잘못된 신원이 여러 절차를 거치며 정상 기록처럼 굳어질 수 있다.중요한 것은 확인 횟수보다 무엇을 대조했는지다. 시험 응시자의 얼굴과 신분증, 자격증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영업을 시작할 때도 실제 운전자와 자격 보유자가 같은지 점검해야 한다. 앞 단계에서 놓친 오류를 뒤 단계가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검증은 승객이 택시에 타기 전에 끝나야 한다. 늦은 밤이나 비 오는 길에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운전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상적인 자격 관리를 믿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시험기관과 운수업체가 확인 책임을 나눠 맡아야 한다.
승객에게 떠넘길 수 없는 신원 확인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신분 확인 강화 방안을 밝혔다. 새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응시자와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어느 단계에서 누가 확인을 책임지는지 명확히 하는 일이 우선이다.자격 취소로 행정 처분은 이뤄졌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부정 응시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택시운전자격은 발급 기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격증의 명의와 운전석의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작동해야 승객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