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중앙분리대 충돌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추가 음주 의혹·측정 방해 여부를 둘러싼 재판
중앙분리대 충돌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이 첫 공판에 섰다. 음주 정황과 사고 후 조치, 측정 과정이 함께 거론됐지만 각 쟁점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뤄진다.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에서는 인정한 혐의와 다투는 혐의가 나뉘었다. 운전 당시 상황과 사고 뒤 행동을 구분해야 하는 재판의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 당시와 사고 이후의 구분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삼성동에서 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뒤 술자리에서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올랐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이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 전부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뜻은 아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것과 재판 중인 다른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기소에서 빠진 혐의를 법원의 무죄 판결로 표현하면 절차의 단계를 혼동하게 된다.
사고 후 미조치와 측정 방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가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음주 사실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각각 따져야 할 쟁점이다.
사고 현장을 떠난 뒤에도 파손된 시설물이나 잔해가 남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음주 관련 혐의와 별도로 다뤄지는 배경이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은 재판에서 확인된 증거와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진다.
남은 증인신문과 재판 절차
다음 기일에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인물과 출동 경찰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술자리와 경찰 출동 전후의 상황, 이재룡의 행동이 심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첫 공판에서 나온 변호인 측 입장과 기소된 혐의의 범위다. 인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투는 혐의의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증인신문과 증거 확인이 이어진 뒤에야 음주측정 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가 재판부 판단에 놓인다.
혐의 하나가 기소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책임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번 재판은 사고 당시 운전과 사고 뒤 조치, 추가 음주의 목적을 나눠 살피는 단계에 있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