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까다로워진 조건 속 BYD 돌핀이 웃는 이유는?
줄어든 보조금에도 2000만 원대 구매 가능해지자 국산 전기차 업계 긴장.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된 3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일부 저가 수입 전기차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 BYD의 소형 해치백 ‘돌핀’이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규모 축소’와 ‘조건 강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차량의 기본 출고가가 보조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대폭 깎인 보조금, 높아진 문턱
정부는 올해 승용 전기차에 대한 국비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대폭 낮췄다. 불과 몇 년 전 800만 원에 달했던 보조금은 이제 580만 원까지 줄었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 역시 6000만 원 미만에서 5300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의 방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아지고, 8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가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새로 도입된 안전계수, 제조사 부담 가중
단순히 금액만 바뀐 것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안전계수’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도입됐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고, 실시간 배터리 충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한 기술적 대응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차량 가격에 반영되거나, 제조사의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쳐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의 역설, 낮은 출고가가 만든 반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YD 돌핀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돌핀은 국비 보조금이 100만 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 출고가 자체가 245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적용한 실구매가는 2300만 원대 초반에 형성된다. 이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일부 국산 소형 전기차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결국 보조금 액수보다 ‘기본 가격’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다.
국산차 위기론, 제도적 보완 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산 전기차의 긴 출고 대기 기간과 맞물려, 즉시 출고가 가능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수입 모델로 소비자의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요건 강화가 의도치 않게 저가 수입 모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