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다. 그간 이 채널로 인해 허위 사실에 피해를 본 연예인들은 많았지만, 익명성에 가려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 변호사는 미국 구글 본사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 로펌들과 수차례 접촉하고, 관련 판례를 수집했다. 그 결과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이 통보를 받은 날 박 씨는 채널을 폐쇄했다. 하지만 이미 구글이 보관한 계정 정보를 통해 박 씨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제공받은 정보에는 2개의 이름과 주소가 있었는데,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박 씨가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이를 전달해 부동산 가압류 조치까지 취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박 씨는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빌라를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벌금보다 수익이 많아 범죄를 반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범죄 수익 추징과 별도의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허위 콘텐츠로 이익을 취하는 사이버 레커들은 이제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