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유승준 손 들어줘…23년간 이어진 ‘입국 전쟁’ 마침표 찍나
병역기피 논란의 유승준이 23년 만의 한국행을 위한 3번째 비자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법원은 입국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했으나, 그의 도발적 태도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아름다운 청년’은 없었다. 대신 23년간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집념에 가까운 법정 다툼을 벌여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있을 뿐이다. 2002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 시민이 된 그에게, 사법부가 세 번째로 ‘귀국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대중을 향해 삿대질하던 그의 모습에 여론의 빗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의 3번째 손짓 “국가 안전 해칠 우려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2년부터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유승준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이, 그를 막음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크다는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없다”며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 이번 판결이 그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2002년 공항에서 돌아선 후…끈질긴 ‘입국 전쟁’ 일지
유승준의 ‘입국 전쟁’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 입대를 공언했던 그는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혔다.이후 2015년부터 시작된 비자 발급 소송은 대법원에서의 두 차례 파기환송 끝에 유승준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 바로 이번 재판이다.
승소에도 싸늘한 시선…‘너희가 뭔데’ 삿대질의 역풍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최근 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인 태도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너희가 뭔데 판단을 하냐”,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며 젓가락으로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결국 법원의 문턱은 넘었을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23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은 유승준이 과연 싸늘하게 얼어붙은 대중의 마음까지 돌릴 수 있을지, 그의 ‘귀국’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