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대 60만원 지급”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누가 받나?
고유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늘(27일)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번 1차 지급은 신청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되지만, 신청 기간과 사용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동네 마트, 식료품점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일부 허용된다.
지급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는 ‘물가 방어전’을 내세우며 계란, 휴지, 김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을 최대 20~25% 낮추는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실제 체감 효과는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 지역 역시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돼,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국민 약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된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작된 이번 지원금은 단기적인 생활 안정뿐 아니라 소비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신청 기간, 사용처, 기한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받고도 못 쓰는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