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생지원금 최신판
지역별 지급 현황·신청 방법·사용처까지 총정리
지난해 전국 단위로 시행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올해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한 민생지원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혼선도 커졌다. 실제로 김해시와 통영시를 비롯해 속초시, 영동군 등에서는 시민 1인당 수십만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도 해당될까.
현재 지급이 확정됐거나 추진 절차에 들어간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강원 속초시 : 가장 먼저 신청을 시작하는 지역이다. 5월 31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라면 1인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수단은 속초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다.
▲ 충북 영동군 : 추석 전 군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이미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지원을 확정하면서 올해 총 80만 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 경남 김해시 : 취임 첫날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약대로 취임 100일 이내인 10월 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 경남 통영시 : 시민 1인당 33만 원 지급 계획을 취임 직후 확정했다.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강원 강릉시 : 시민 1인당 10만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강릉페이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부산 기장군 : 가장 큰 규모인 1인당 100만 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올해는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 부산광역시 : 현금성 지원금 대신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을 확대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100일 민생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원’과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한 정책이었다. 지급 기준과 대상, 신청 방식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중앙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반면 올해 발표되는 민생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여부는 물론 금액과 신청 일정, 지급 방식까지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같은 시기에 거주하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다.
특히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단체장들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승인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당수 지역은 취임 100일 이내 지급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기준일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속초시는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에는 나이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기준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도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지원금은 정부 정책처럼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기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급 일정 역시 조례 통과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최신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민생지원금은 전국 공통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가 일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거주 지역이 곧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우리 동네도 지급하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