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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였는데”…익산 무보험차 462대 적발
신호를 지키고 제한속도를 맞춰도 자동차 의무보험이 없다면 운행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익산시의 단속 결과는 무보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경찰의 현장 단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익산시는 10월 말까지 무보험 차량 462대와 무보험 운행 1,674건을 적발했다. 차량 수와 운행 건수는 서로 다른 지표다. 한 차량이 여러 차례 운행한 기록이 건수에 포함될 수 있어 1,674대를 적발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단속에는 경찰 자료뿐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배출가스 관련 자료도 활용됐다. 차량이 도로를 오간 흔적을 확인하는 데 여러 기록이 쓰인 셈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절차로 대조됐는지와 전체 적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된 수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 단속과 통행 기록의 결합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확인되는 정보 외에 톨게이트 통과 기록과 배출가스 관련 자료가 조사에 쓰였다. 원래 각기 다른 목적으로 축적된 기록이 무보험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를 살피는 단서가 됐다.
다만 적발된 462대가 모두 톨게이트 자료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익산시의 단속에 여러 종류의 자료가 활용됐다는 사실과 적발 차량별 확인 경로는 구분해야
202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