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콜밴 불법 유상운송 수사와 고객 모집 방식
운전기사 교통법규 위반 이력과 예약 전 확인 항목

경찰이 공개한 불법 콜밴 운행 차량 ·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불법 콜밴 운행 차량 · 서울경찰청 제공


짐이 많거나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 공항 콜밴은 편리한 선택지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예약하고 기사와 차량까지 배정받으면 정식 운송업체인지 따져볼 이유가 적어지기 쉽다.

그러나 예약 화면의 정보만으로는 실제 운행 주체와 영업 자격, 기사 운전 이력까지 알기 어렵다.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공항 콜밴 사건은 이용객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에서 시작됐다.

온라인 광고와 운송 자격





서울경찰청은 수도권과 인천공항을 오가며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업체 두 곳의 관리자와 기사 등 109명을 검거했다. 주범은 구속됐으며, 업체들은 정식 면허를 갖춘 곳처럼 광고해 고객 5천여 명을 모은 뒤 가입료와 운송료 등 약 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 말하는 무면허는 운전기사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과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사업상 자격은 별개다. 겉으로 평범한 승합차를 이용하더라도 영업 주체가 필요한 운송 자격을 갖췄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항 이동을 예약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객 운송 자격까지 확인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예약을 받은 업체와 실제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르다면 두 곳의 관계와 책임 주체도 살펴야 한다.





편리한 이동 뒤에 드러난 운전 이력



수사는 과속과 급격한 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에 관한 첩보에서 출발했다. 경찰이 조사한 기사 100명 가운데 63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으로 세 차례 이상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67회였다. 속도위반이 53회, 신호위반이 12회로 집계됐다. 이는 검거된 기사 전원의 기록이 아니라 조사 대상 가운데 확인된 사례다.

가족 여행처럼 짐이 많아 큰 차를 예약하더라도 넓은 좌석이나 적재 공간이 운행 안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출발 시각을 맞추려는 상황에서 기사와 차량의 안전 관리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공항 콜밴 이용자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예약 전 확인할 운송 주체



차량의 색깔이나 외형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운송을 맡는 업체가 누구인지, 해당 업체와 차량이 어떤 자격으로 영업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약 업체와 운행 업체가 다르면 배정 전 그 관계를 확인하고, 안내받은 차량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여객 운송 자격은 같은 항목이 아니다.

이용객이 예약 단계에서 모든 위법 여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합법 업체를 구분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비슷한 영업이 반복될 여지도 남는다. 공항까지 편하게 이동하려는 선택이 안전한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예약 편의만큼 운송 주체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