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록 자료에 담긴 명의자와 차량 수 차이
수입차 집계와 소유자란이 알려주지 않는 운행 정보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은 이름 하나로 채워지지만, 그 이름이 운전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만 17세 이하 명의 차량과 한 살 명의자까지 등장한다.
등록 대수와 명의자 수는 서로 다르고, 수입차 집계도 따로 잡혀 있다. 소유자란과 실제 운전석 사이의 간격은 숫자를 나눠 볼 때 드러난다.
등록 숫자와 운전석 사이의 간격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 자동차는 8,761대다. 해당 차량의 명의자는 8,743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수가 사람 수보다 18대 많다. 한 사람이 두 대 이상을 보유할 수 있어 두 숫자는 같지 않으며, 자료는 자동차 대수와 명의자 수를 각각 구분해 보여준다.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정보는 차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타낸다. 반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누가 차량을 관리하는지는 등록 대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최연소 명의자가 한 살이라는 사실도 등록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그 차를 누가 운전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상속으로 소유 관계가 바뀌거나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처럼 미성년자 명의가 된 배경은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집집마다의 사정은 이번 집계에 담기지 않았다. 통계만으로 특정 가족의 의도나 위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수입차와 어린이 명의의 범위
전체 집계 안에서 수입차는 별도의 숫자로 나타난다.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였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은 23대다.
수입차 116대 중 약 19.8%가 열 살 이하 명의로 등록된 셈이다. 전체 미성년자 명의 차량 8,761대와 비교하면 수입차 비중은 약 1.3%다. 수입차 몇 대의 사례만으로 전체 등록 현황을 대표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개된 집계는 최연소 명의자가 한 살이라는 점과 어린이 이름으로 등록된 수입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 살 명의 차량의 브랜드나 차종, 가족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된 숫자와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구분해야 한다.
소유자란에 담기지 않는 정보
등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의와 차량 수다. 실제 운전자와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 보험과 검사 업무를 맡는 주체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소유자란 하나만으로 운행 책임까지 읽어내기는 어렵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 통계는 자동차 소유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동시에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등록 숫자 뒤에 있는 가족별 사정과 운행 실태는 이 집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