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 기준
적색 노면표시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요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앞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물을 끌어 쓰는 공간이다.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골목이나 상가 앞에서 적용되는 거리와 표시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화전 5m와 정차 금지 기준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정한다. 일반 도로에서 승하차나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 일정 시간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와 달리, 이 구역에는 5분 이내 정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편의점이나 약국에 들르거나 짐을 내리는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비상등은 뒤따르는 차량에 주의를 알리는 장치일 뿐 주정차 금지 규정을 면제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차량 바퀴가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금지 구역에 걸친 경우에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소화전에서 거리를 가늠할 때 차량의 앞뒤 범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적색 표시와 과태료 차이
소화전 5m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액수와 주민신고 적용에는 표시 기준이 작용한다. 적색 노면표시나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역에서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표시나 표지판이 없는 일반 소화전 주변 위반에는 승용차 기준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 의무와 적색 표시 구역에 적용되는 상향 과태료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과태료 고지를 받은 뒤 의견진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승용차 기준 20% 감경된 6만4000원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와 소방 활동
적색 노면표시나 주정차 금지 표지가 있는 소화전 주변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사진은 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 첨부하는 방식이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요건을 갖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불법 주정차 차량은 화재 진압 때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려 차량을 밀거나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창문을 깨는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적법하게 주차한 차량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주차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골목이나 상가 앞에 잠시 차를 세울 때도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까지의 거리, 노면의 적색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