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은 국민 통합, 유승준은 왜 예외인가”... 대법원 2번 승소에도 계속되는 입국 제한, ‘형평성’ 들어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팬들이 23년째 조국 땅을 밟지 못하는 그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들이 거론되자, “왜 유승준은 안되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한 것이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에 올라온 성명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팬들은 사면의 목적인 ‘국민 통합’과 ‘관용’의 정신이 정치인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은 되고 유승준은 안되나?”…정치인 사면 ‘형평성’ 정조준
팬덤의 문제 제기는 날카로웠다.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치인 사면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면, 20년 넘게 사회적 비판을 감내한 한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통합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
“23년이면 죗값 충분…대법원 판결도 무시” 법치주의 호소
팬들은 유승준이 이미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짊어졌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그럼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후 23년.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팬들의 이번 성명문이 해묵은 ‘유승준 딜레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