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지역은 어디
최대 60만원 지급, 우리 지역도?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사례는 강원 속초시다. 속초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 충전 또는 선불카드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매장에서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충북 보은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전 군민에게 총 60만 원을 지급하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밖에도 충북 괴산군과 영동군은 각각 1인당 50만 원, 전남 보성군은 30만 원, 전북 남원시는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전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보편 지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모든 지자체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권은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 민생지원 사업이나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정책 등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중소 지자체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군산시 등에서는 자체 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거나 제안됐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추진이 보류된 사례도 있다.
지방세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예산 여건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지급 격차가 벌어질수록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옆 지역은 수십만 원을 받는데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없다”, “주소만 옮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은 전국 공통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방 자체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시기,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주민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선택하는 반면,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 대비되고 있다.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단기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면 지원금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지역 상점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반복할 경우 의료, 교육, 교통 인프라 등 미래 투자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대규모 지원 정책이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인 동시에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와 지급 여부는 계속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와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