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 를 신청하려 해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 본인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가족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까지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 생계급여가 뭐길래…1인 가구 기준 월 82만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급여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음식이나 의복,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556원, 2인 가구 134만3773원, 3인 가구 171만4892원, 4인 가구 207만8316원이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보다 약 5만5000원 높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