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석엔 없는데 등록증엔 있다”…미성년자 명의 차량 8,761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은 이름 하나로 채워지지만, 그 이름이 운전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만 17세 이하 명의 차량과 한 살 명의자까지 등장한다.
등록 대수와 명의자 수는 서로 다르고, 수입차 집계도 따로 잡혀 있다. 소유자란과 실제 운전석 사이의 간격은 숫자를 나눠 볼 때 드러난다.
등록 숫자와 운전석 사이의 간격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 자동차는 8,761대다. 해당 차량의 명의자는 8,743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수가 사람 수보다 18대 많다. 한 사람이 두 대 이상을 보유할 수 있어 두 숫자는 같지 않으며, 자료는 자동차 대수와 명의자 수를 각각 구분해 보여준다.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정보는 차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타낸다. 반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누가 차량을 관리하는지는 등록 대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최연소 명의자가 한 살이라는 사실도 등록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그 차를 누가 운전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상속으로 소유 관계가 바뀌거나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처럼 미성년자 명의가 된 배경은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집집마다의 사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