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수 자료는 24시간 안에 폐기”…BYD·랜드로버 소송서 나온 법원 결정
랜드로버 디펜더와 닮았다는 지적을 받은 BYD의 SUV ‘타이 7’을 둘러싸고 재규어 랜드로버(JLR)와 BYD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JLR은 타이 7의 외관이 디펜더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BYD가 차량을 분해해 역설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양측의 분쟁에서 먼저 증거 자료의 취급을 판단했다. 디자인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심리와는 별개의 결정으로, 타이 7의 유럽 판매 계획과 차량 가격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압수 자료와 디자인 침해 판단
JLR은 지난 8월 네덜란드에 있는 BYD 사무실 두 곳에서 내부 자료를 압수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압수를 해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판결이 전달된 뒤 24시간 안에 자료를 폐기하도록 JLR에 명령했다.
폐기 사실도 같은 기한 안에 BYD에 확인해야 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간당 5만 유로, 최대 50만 유로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최대 강제금은 약 7억5000만원에 이른다.
법원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BYD 내부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타이 7이 아직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지 않아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해당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