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자료는 24시간 안에 폐기”…BYD·랜드로버 소송서 나온 법원 결정

네덜란드 법원의 증거 압수 가처분
타이 7의 성능과 영국 판매 가격

랜드로버 디펜더와 닮았다는 지적을 받은 BYD의 SUV ‘타이 7’을 둘러싸고 재규어 랜드로버(JLR)와 BYD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JLR은 타이 7의 외관이 디펜더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BYD가 차량을 분해해 역설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양측의 분쟁에서 먼저 증거 자료의 취급을 판단했다. 디자인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심리와는 별개의 결정으로, 타이 7의 유럽 판매 계획과 차량 가격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압수 자료와 디자인 침해 판단

JLR은 지난 8월 네덜란드에 있는 BYD 사무실 두 곳에서 내부 자료를 압수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압수를 해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판결이 전달된 뒤 24시간 안에 자료를 폐기하도록 JLR에 명령했다.

폐기 사실도 같은 기한 안에 BYD에 확인해야 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간당 5만 유로, 최대 50만 유로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최대 강제금은 약 7억5000만원에 이른다.

법원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BYD 내부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타이 7이 아직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지 않아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해당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타이 7의 디자인이 디펜더를 침해했는지 판정한 것은 아니다. JLR은 디자인권과 저작권 침해 등을 놓고 로테르담과 헤이그 법원에서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폐기 명령과 디자인권 분쟁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남았다.

타이 7의 성능과 가격

법정 공방의 대상인 타이 7은 BYD 산하 오프로드 브랜드 팡청바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다. 1.5ℓ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2개를 조합해 합산 최고출력 402마력을 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8초가 걸린다.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WLTP 기준 최대 119㎞다. 영국 판매 가격은 4만7995파운드, 약 8665만원으로 책정됐다. 디펜더 110 PHEV의 7만1840파운드보다 약 2만3845파운드, 원화로는 4300만원가량 낮다.

중국에서는 17만9800위안, 약 3620만원부터 판매되며 지난달 30일 누적 판매량 30만 대를 넘겼다. 타이 7은 이달 영국 전시장에 들어가고 고객 인도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되면 가격 차이뿐 아니라 디자인을 둘러싼 소송도 소비자의 관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