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3년 전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크게 줄였다
한국은 보급률 0.01%, 2029년 의무화만 기다리는 중
기아 EV 5 / 사진=기아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운전자의 항변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다른 분석 결과가 존재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73.2%에 달하는 109건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고를 막을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다. 문제는 한국의 더딘 도입 속도와 정부의 무관심이다. 40만 원짜리 장치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13년 전 이미 답을 찾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3년 빠른 2012년부터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닛산이 처음 개발한 이 기술은 주차장 등 저속 주행 상황에서 전후방 장애물을 감지한다.
이때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량 스스로 제동을 걸어 사고를 막는다.
토요타, 혼다 등 주요 제조사들이 기술을 채택하며 빠르게 보급됐다. 2025년 기준 일본 신차의 93%가 이 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해당 장치 보급 이후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45%나 감소했다.
한국 보급률 0.01%의 암울한 현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현재 국내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기본으로 달린 차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 6 N, 기아 EV5 단 세 종뿐이다. 전국 등록 차량 2,500만 대 중 장착 차량은 약 200대에 그쳐 보급률이 0.01%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보다 17년이나 뒤처진 시점이다. 그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위험에 노출될지 모를 일이다.
효과는 입증됐지만 지원은 0원인 이유
장치의 효과는 국내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 지난해 정부가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71건의 페달 오조작이 발생했지만 장치 덕분에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속 15km 이하 저속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 장치를 따로 구매해 설치하려면 약 40만 원이 들지만, 국비 보조금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지원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내 차를 위해 장치를 달고 싶어도 온전히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초보 운전자, 숙련된 운전자까지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차 의무화 이전에 기존 차량에 대한 장착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안전을 위해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