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은 7000만원뿐”…김부선, 2억대 대여금 소송서 나머지 청구 기각

고인 유족이 청구한 2억1131만원 규모의 반환 소송
2013~2015년 송금액 놓고 대여금·무상 지원금 공방

배우 김부선과 고인의 유족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1심 판단이 나왔다. 유족은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금액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김부선은 일부만 대여금으로 인정했다.
소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송금 내역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김부선은 빌린 돈과 정기적으로 받은 지원금을 구분해 주장했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이 맞선 금액 가운데 어디까지를 채무로 볼지 판단했다.

송금액 성격을 둘러싼 공방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김부선에게 약 2억원을 보냈다며 지난 2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원금과 관련 금액을 합쳐 2억1131만2872원이었다. 유족 측은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관계였던 만큼 거액을 반환 약정 없이 무상으로 건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부선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처음 빌린 8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갚았다는 설명이다. 고인에게 매달 300만원씩 받은 돈과 명절·생일에 받은 금액은 돌려줄 돈이 아니라 무상 지원금이라고 맞섰다.

유족 측은 소송에 앞서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송금 내역뿐 아니라 해당 금액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정된 채무와 항소

지난달 30일 선고된 1심에서 법원은 김부선에게 원금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314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기각됐다. 소송 비용은 유족 측이 70%, 김부선이 30% 부담하도록 했다.

김부선은 소셜미디어에 판결 결과를 알리며, 자신이 인정한 채무 외에 추가로 청구된 금액이 기각된 점을 들어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따라서 이번 판단으로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변제와 가압류 해제 주장

김부선은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유족을 만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먼저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변제 문제를 논의하려 연락처와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소송과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돈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비쳤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알려지기 전에 온라인에서 비난과 모욕, 성적 비하 표현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언론 보도가 유족 측 제보에 치우쳤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는 김부선이 밝힌 입장으로, 법원의 채무 판단과는 구분해 볼 사안이다.

김부선은 판결 이후 공탁금을 회수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고, 아파트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전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지급됐지만, 유족의 항소로 송금액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은 이어지게 됐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