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서비스 비용 천정부지로 상승
기업들 “부담 가중” 불만
서동주 / 출처 =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의 법률 서비스 비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높은 법률 비용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웰스파고 법률 전문 그룹의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변호사들의 시간당 청구 비용이 2024년 상반기에만 약 9%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8.3% 상승을 웃도는 수치로,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상승률(4%)을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특히, 대형 로펌과 스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급등했다. 일부 스타 변호사들의 시간당 수임료는 2,500달러(약 330만 원)를 넘기며, 주니어 변호사들의 연봉 역시 5년 만에 30% 이상 상승해 25만 달러(약 3억 3,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해진 규제 환경과 증가하는 인수·합병(M&A) 및 금융 자문 수요가 꼽힌다. DLA 파이퍼의 프랭크 라이언 글로벌 공동의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사모펀드의 급증과 더불어 복잡한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러한 법률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법률 업무를 소규모 로펌으로 전환하거나, 자체 법무팀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이네켄의 수석 법률 고문 에른스트 반 데 베르트는 최근 일부 법률 업무를 대형 로펌 대신 소규모 로펌에 의뢰하며 비용 절감을 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례로 지난 1월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미국 변호사 시절 초봉을 공개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서동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타강사 서동주’를 통해 ‘미국 변호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통해 서동주는 ‘데블스 플랜’으로 인연을 맺은 미국 의사 서유민과 함께 미국 변호사, 의사가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분들이 말하기는 한국에서는 변호사 되기 훨씬 어렵고 주가 중요한 거 같다. 어느 주 시험을 보느냐. 캘리포니아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동주는 ‘변호사가 되는데 얼마나 공부했냐?’는 질문에 “3년 공부하고 본 거다. 로스쿨이 3년이니까. 16과목인가 공부한다. 시험이 복불복으로 나온다. 책 한 권이 엄청 크다.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히며 변호사 시험을 위한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변호사들의 높은 연봉도 화제가 됐다. 방송인 서동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형 로펌에서 첫 연봉으로 19만 달러(약 2억 5,000만 원)를 받았지만, 세금으로 절반이 빠져나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발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들의 총 과세표준은 8조 7,227억 원에 달했으며, 변호사 중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77.3%를 차지해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등, 변호사 간 소득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