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인데 뭐 어때?”... 100만원짜리 ‘이 주차’, 절대 하지 마세요

‘이중 주차’ 관행, 소방시설 옆에선 과태료 100만원… 사고 시 과실 책임까지, 정확한 법규 알아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주차.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와 사고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많은 운전자가 잘 모르는 불법 주정차의 기준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짚어봤다.

사유지에선 관행, 도로에선 불법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중 주차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내부 관리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가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거나, 공영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이중 주차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벌금 4만원? 운 나쁘면 1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배인 12만 원으로 뛴다.

가장 피해야 할 곳은 소방 관련 구역이다. 소화전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100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더 무서운 건 ‘사고 책임’…과실 20%의 함정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이다. 만약 누군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나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차를 민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법원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 상황을 야기한 이중 주차 차주에게도 통상 10~20% 수준의 과실 책임을 묻고 있다. 내 차가 가만히 서 있었더라도 사고 수리비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부득이하게 이중 주차를 할 경우, 기어를 중립(N)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두는 것은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석호 기자 sh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