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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운영자, 허위 영상 수익으로 부동산 구입…징역형·가압류 조치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 등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정에 섰다. 해당 운영자는 채널 수익으로 부동산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다. 그간 이 채널로 인해 허위 사실에 피해를 본 연예인들은 많았지만, 익명성에 가려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 변호사는 미국 구글 본사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 로펌들과 수차례 접촉하고, 관련 판례를 수집했다. 그 결과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이 통보를 받은 날 박 씨는 채널을 폐쇄했다. 하지만 이미 구글이 보관한 계정 정보를 통해 박 씨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제공받은 정보에는 2개의 이름과 주소가 있었는데,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2025.04.15